◇정신건강 입원영역 평가도 첫 도입
◇2차 환자경험 평가 실시 … 평가대상 병원 확대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중소병원과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확대한다.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에서의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병원(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대상으로 평가를 처음 실시한다.
그동안에는 중소병원의 특성상 환자구성 및 진료환경 등이 매우 다양해 기존의 질환 중심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향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해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정신건강 입원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처음 도입한다.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질 평가를 통해 사회적 투자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수혈, 치매, 우울증(외래)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2차 환자경험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대상기관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등 지표를 신설했다. 국민이 요양병원 선택 시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공개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및 결핵 평가의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키로 했다. 급성 하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해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지표 관리를 체계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평가지표에 대한 정보 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에는 약 400개 평가지표에 대해 지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의료 질 향상목표 중심의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기초작업을 수행한다.
의료기관, 전문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 시스템 '평가 Bank'(가칭)를 구축한다.
맞춤형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등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도 확대 추진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하는 평가 시스템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 평가계획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