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설치에 대해 이를 환영하면서도 이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수준 상향이 전제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와 노인간호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1월 24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서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전문요양실 설치는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서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구분을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따르게 된 매우 의미 있고 진일보된 정책제도이므로 간호협회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선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협회는 간호사 배치기준 등을 관계당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필요성을 알리고 반영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안내문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요청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의 한계성을 갖고 추진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 “거듭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첫째, 간호사 배치수준 상향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전문요양실 입소자 대부분이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1, 2등급 수급자로 지속적인 간호사정과 간호판단이 필요해 전문요양실 운영 취지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려면 최소 5명의 간호인력이 필요하다”면서 “간호사 배치수준 상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현실적인 간호인력 인건비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복지부 시행사업인 '만성질환 통합관리 시범사업' (초임)간호사 인건비는 3500만원”이라면서 “전문요양실 근무 간호사의 자격기준(2년 이상 경력)과 24시간 3교대라는 근무조건을 고려한다면 간호사 인건비로 제시한 월 230만9000원(야간수당별도)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인 간호사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우려했다.
셋째, 처치재료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전문요양실 입소자는 간호처치가 필요한 1, 2등급으로 재료 소모가 많고, 주 1회 촉탁의 진찰 및 방문 시에 간호처치가 발생하게 된다”며 “간호처치의 발생 횟수와 재료 소모 정도를 고려해 현재의 재료비 기준단가는 상향돼야 하며, 월 1만원의 처치재료비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기준은 '인력 인프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은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나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투자의지 여부가 반드시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기준은 '인력 인프라'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