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공포된 날부터 적용됐다. 개정된 응급의료법에서는 응급의료 현장의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해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 시 3년 이상의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의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응급실 폭행 사건 중 68.5%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주취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등 전공의 폭행에 대한 수련병원의 조치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수련환경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과거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외국인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