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제2차 회의를 지난 12월 12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전자 치료연구 제도개선(안),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관리강화방안(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 안건에 대해서는 질환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을 완화해 포괄적인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현재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유전질환과 그 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환에 한해서만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대신 해당 연구에 대한 IRB 승인 후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IRB의 조사, 감독 등의 관리를 강조했다.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관리강화방안(안) 안건에 대해서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검사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이수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인증제도 법 개정 전에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에서는 적용할 유전자 검사항목을 신규 선정 후 시행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증제와 검사 허용항목 확대의 장·단점을 사전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해 논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윤성 위원장은 “생명윤리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그 기술의 적용 확대로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제5기 위원회에서는 사회 구성원 간의 다양한 소통을 중요시하면서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