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2017. 7. 5.),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017. 12. 4.),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2017. 12. 15.)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한 후(2018. 12. 5.),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킨 것이며(2018. 12. 6.),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2018. 12. 27.)
개정된 지역보건법에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제16조의2)'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첫째,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실시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국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역보건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12월 28일 배포했다.
간호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고령사회를 맞은 우리사회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국회에서도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방문간호사는 지난 2007년 전국 25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해 가족 및 가구원의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기관에 의뢰·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가관리 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문간호사들은 비공무원인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됨으로써 보건소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왔다”며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문제가 해결되게 됐으며, 국가가 전담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방문간호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국민건강권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방문건강간호가 제공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 “급격한 고령사회를 맞이한 이 시점에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방문간호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방문건강관리를 전담하는 간호사들의 전담공무원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지역보건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