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책 선포식 “간호법 제정 반드시 이루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018 간호정책 선포식'을 11월 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고 간호법 제정을 비롯한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를 선언했으며, 이번에는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특히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정당 대표들과 여야 국회의원 60여명이 참석해 간호사들을 격려했으며,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축사를 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면서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정책 선포식에 참석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간호법 제정!!' 글귀가 새겨진 피켓을 들어 한마음 한뜻을 보여줬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지난 2011년 세계 최초로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를 실현했다”면서 “2015년에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64년 만에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법제화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간호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면서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고, 의료비 절감을 실현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은 국민건강증진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6천여명이 참여해 하나된 간호의 힘을 보여줬다. 이날 행사 전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올해 간호정책 선포식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하겠습니다 : 간호 중심으로의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슬로건 아래 △식전행사 △공식행사 = 1부 간호정책 선포식, 2부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식 △콘서트로 진행됐다.
이날 8대 중점과제로 △국민 중심으로의 보건의료체계 혁신, 간호법 제정으로 실현 △간호정책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정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장기근속 간호사 확보, 간호사의 8시간 노동 준수로 실현 △간호 중심의 입원료 수가체계, 상대가치 개편으로 실현 △대한간호협회 지역 간호조직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실현 △고령사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방문간호 중심 통합재가서비스로 실현 △간호직 전담공무원 제도,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실현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로 간호전문직 위상 제고 등이 선언됐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가 전개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올해 6월 22일 오후 4시 100만명을 돌파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13년 6월 26일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의결하고, 7월 1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지서명을 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도간호사회가 중심이 돼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 대장정을 펼쳤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물론 국민들과 간호사 가족,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간호사들까지 서명에 적극 동참했다.
하지만 서명자가 75만명 선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 올해 대한간호협회 `백만인서명운동추진본부'가 결성되면서 서명운동이 재점화됐으며, 100만명을 돌파하게 됐다. 서명운동은 앞으로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적 근거 명시
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되는 길이 열렸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이어 3월 27일자로 공포됐다.
개정된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0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유예기간 동안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게 된다.
개정 의료법에서는 `제78조 전문간호사' 조항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으며, 기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상위법인 의료법으로 옮겨 명시했다. 개정된 의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제78조제2항)
둘째,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제78조제3항)
셋째,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78조제4항)
이로써 전문간호사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쳐왔으며, 그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17년 2월 20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7년 11월 24일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11월 3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의 내용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으로 인해 한차례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18년 2월 27일 열린 회의에서 수정안을 검토한 뒤 이를 통과시켰다. 다음날인 2월 28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간호사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어 2월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 발족
대한간호협회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해야 할 때이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간호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해왔다.
대한간호협회는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를 올해 8월 9일 발족시켰다. 협의체는 대한간호협회 16개 시도간호사회 및 112개 시·군·구 분회, 10개 산하단체 및 관련단체로 구성됐다.
간호협의체는 풀뿌리 네트워크를 활용해 커뮤니티케어가 보다 안정적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커뮤니티케어 관련 법률 개정 활동,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간호사 교육, 홍보활동, 학계·시민단체·지역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에 주력하게 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의 역할' 주제 정책토론회를 8월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김상희 위원, 윤종필 위원, 장정숙 위원, 윤소하 위원이 공동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전문가인 홋타 사토코 게이오대 대학원 건강매니지먼트연구과 교수를 초청해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11월 20일 발표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획기적 확충, 지역사회 통합적 방문간호 활성화, 장기요양시설 내에 24시간 간호서비스 `전문요양실' 설치·운영, 병원에 `지역연계실' 설치 등이 포함됐다.
2019년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핵심 인프라를 확충한다. 대상자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고, 노인복지법 등을 개정해 커뮤니티케어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으로 개편한다. 2026년부터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Nursing Now Korea)가 출범했다. 출범식은 2018년 11월 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2018 간호정책 선포식'에 이어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왼쪽 가슴에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파란 스티커를 붙이고, 손에는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 로고 및 `간호법 제정!!' 글귀가 새겨진 피켓을 들었다.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 신경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는 보편적 건강보장에서의 간호사 핵심역할 수행, 간호사의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참여,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 인정 및 지위 향상이라는 미션 아래 세부 활동목표 달성을 위해 뛸 것”이라고 밝혔다.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메시지가 영상으로 상영됐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임원들과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남녀 대표가 무대 위에 올랐다.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 로고가 새겨진 피켓을 펼쳐 든 가운데 신경림 위원장이 출범을 선언했다.
이어 참석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널싱 나우' 및 '간호법 제정'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이때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 로고 및 `간호법 제정!!' 글귀가 새겨진 피켓을 펼쳐들어 장관을 연출했다.
출범식에 이어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이 특별강연을 했다.
◇ ‘널싱 나우' 글로벌 캠페인
Nursing Now(이제는 간호다)는 국제간호협의회(ICN)와 세계보건기구(WHO)가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며, 버데트간호재단(Burdett Trust for Nursing)에서 후원한다.
2018년 2월 27일 영국 런던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캠페인 출범식이 열렸으며, 한국을 비롯해 각 국가별 위원회를 설립 중이다.
Nursing Now 캠페인은 간호사의 역할 강화 없이는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할 수 없으며, 지금이 바로 간호사를 병원과 지역사회에 충분히 배치하고 역할을 강화시키는 데 투자하고 지원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는 길, 그 해답은 바로 간호사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의 17개 목표 중 하나인 `3. 건강과 웰빙'의 세부실천목표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필수적인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Nursing Now 캠페인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는 데 간호사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에 간호사가 참여해 영향력을 발휘한다.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고, 간호사의 지위를 향상시킨다.
세부 활동목표는 △간호사 적정인력 배치 및 근무환경 개선 △간호사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에 정부 투자와 지원 확대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한 전문직 자율규제 강화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에 간호사 참여 확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전담부서 설치 및 Chief Nursing Officer 확보 △간호실무 혁신 및 근거기반간호 확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