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경험 평가결과 '간호서비스' 만족도 가장 높아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경험을 평가한 결과 `간호사 서비스' 영역 4개 문항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88.8점으로 6개 평가영역 중 가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영역 전체 21개 문항 중 점수가 높은 1, 2, 3위를 모두 `간호사 서비스'가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결과를 2018년 8월 10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환자경험 평가점수는 전체 평균 83.9점으로 나타났으며, 상급종합병원 84.4점, 종합병원 83.6점이었다.
각 영역별 평가점수를 보면 △간호사 서비스 88.8점, △의사 서비스 82.3점 △투약 및 치료과정 82.3점 △병원환경 84.1점 △환자권리보장 82.8점 △전반적 평가 83.2점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보면 간호사 서비스 중 환자에 대한 존중 / 예의(1위), 경청(2위), 환자의 도움 요구 관련 처리 노력(3위)이 89점 내외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점수가 낮은 항목은 불만을 말하기 쉬웠는지(21위),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20위), 의사의 회진시간 관련 정보 제공(19위)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서비스' 영역은 평균 88.8점으로 6개 평가영역 중 점수가 가장 높았다. 병원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89.5점, 종합병원 88.2점이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시 90.2점, 경상도 88.6점, 전라도 88.5점, 경기도 88.8점, 제주도 88.1점, 강원도 87.1점, 충청도 86.7점이었다.
'간호사 서비스' 영역에서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의사소통을 평가한 4개 문항 모두 점수가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환자경험 평가 전체 21개 문항 중 1, 2, 3위를 모두 간호사 서비스 영역이 차지했다.
각 문항별로 보면 △존중 / 예의 = 89.9점(1위) △경청 = 89.3점(2위) △병원생활 설명 = 87.3점(7위) △도움 요구 관련 처리 노력 = 88.9점(3위)으로 나타났다.
설문지 문항 원문은 △담당간호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니까? △담당간호사는 귀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습니까? △담당간호사는 병원생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습니까? △담당간호사는 귀하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귀하의 요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까? 등이다. 4점 척도로 답변하도록 했다.
◇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 개정법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12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 대부분이 계약직(비공무원)으로 고용됨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해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순옥), 한국방문보건협회(회장 최상금)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간호사 전문인력의 전담공무원화를 통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썼다. 국회를 방문해 법안의 취지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과를 피력하는 등 전력을 다해왔다.
대한간호협회는 12월 5일 발표한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위협받아 오던 취약계층의 건강문제가 해결되고, 국가가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면서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연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 치매수급자 방문간호서비스 확대
치매수급자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가 2018년 7월 1일부터 확대됐다. 등급판정을 받은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최초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와 치매돌봄 정보제공 등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등급판정을 받은 후 60일 이내(첫 2개월)에 최대 4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1회 이용 시 비용은 3만4330원이며, 이용자의 본인부담 없이 건보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서비스는 방문간호기관에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가 제공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방문간호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이용대상 여부 등 문의사항은 공단지사 및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통합재가급여 3차 시범사업
제3차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이 2018년 7월부터 실시됐으며,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간호사 등이 한 팀을 구성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수급자가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를 따로 제공받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앞서 두 차례 실시한 시범사업 평가결과, 1·2차 시범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수급자의 만족도는 90.4%, 추후 재이용 의향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3차 시범사업은 가정방문형과 주야간보호통합형 2가지 유형으로 사업모형을 다양화했다. 가정방문형은 거동이 불편해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를 하루에 여러 번 찾아가 방문간호(건강관리)와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주야간보호통합형은 기능적인 퇴화가 진행 중인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방문요양 및 건강관리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의 퇴화방지와 재활을 돕는다.
◇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간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를 받거나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2018년 5월 30일부터 1년간 실시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17년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방문진료(의사) 또는 방문간호(간호사)를 받거나,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간호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가능하다. 시범사업 후 본사업으로 전환 시 교육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2만1300원∼2만5600원(방문서비스 별도) 정도다.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방문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방문진료 7400원, 방문간호 5200원 정도이다.
◇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개선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 치료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등급이 2018년 7월부터 개편됐다.
신생아중환자는 다른 환자에 비해 간호사 등 의료진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간호사 1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가 3.6명으로 미국 3명, 일본 2명 등 해외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종별 간호등급에 최상위 등급을 신설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간호등급(간호사당 병상수) 단계를 기존 5등급에서 6등급, 병원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선했다.
최상위 등급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0.5병상 미만이며,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60%가 가산된다. 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0.75병상 미만이며,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45%가 가산된다.
또한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관리료가 6월부터 신설됐다.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유축된 모유수유 시 냉동 모유 해동,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한 관리료이다. 상급종합병원 3만3650원, 종합병원 2만7600원, 병원 2만271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