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 중심으로의 보건의료체계 혁신, 간호법 제정으로 실현
100만 국민이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치료 중심에서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고령사회, 만성질환 급증으로 늘어나는 의료비용 문제를 합리적으로 절감할 뿐 아니라 확장되고 있는 간호영역에서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보조인력이 통합된 간호법 체계 속에서 양질의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 실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산재된 간호영역의 통합 법제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적정의료비 실현을 위한 간호전달체계 확립
-환자안전과 간호사 노동 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 준수
-양질의 수준 높은 대국민 간호서비스를 위한 간호인력 양성 체계 혁신
2. 간호정책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정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미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일찍이 간호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독립된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습니다. 200만명에 이르는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보조인력은 대한민국의 미래 보건의료의 중심이 되는 인력입니다. 이제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간호인력 수급추계 및 관리, 간호대학 양성교육 질 제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3. 장기근속 간호사 확보, 간호사의 8시간 노동 준수로 실현
올해 7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건업'은 예외업종이 되었습니다. 간호사의 장시간 근무는 피로 유발, 생산력 저하, 위험 증가로 이어져 간호사의 지속근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8시간 노동 준수는 간호사의 건강, 장기근속, 환자의 안전을 동시에 실현할 것입니다.
4. 간호 중심의 입원료 수가체계, 상대가치 개편으로 실현
입원환자가 받는 서비스 대부분이 간호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입원료 내 간호관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25%입니다. 이마저도 간호사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가치 개편으로 간호인력의 노동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되도록 입원료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동시에 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혁신하여야 합니다.
5. 대한간호협회 지역 간호조직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실현
커뮤니티 케어는 중앙의 획일적·일률적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난 지역사회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체계입니다. 자랑스런 100년 전통의 대한간호협회는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16개 시도간호사회와 120여개의 분회, 산하단체가 주축이 되어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구축에 나서,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실현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영리 중심의 재가 및 시설에서 탈피하여 규모를 갖춘 지역 간호조직이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6. 고령사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방문간호 중심 통합재가서비스로 실현
우리 사회는 2017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현재 노인인구의 약 89%가 2∼3가지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과 같은 시설 입소와 병원 입원만으로는 급격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의료비 증가만 초래할 뿐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역 간호조직과 돌봄인력들을 조직하여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방문간호 중심형 거점 통합재가기관 사업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7. 간호직 전담공무원 제도,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실현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8,556명(2017년 12월말 기준)에 달하나, 이 중 공무원은 4,901명 57%에 불과합니다.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지위 확보는 치매안심센터, 읍면동 맞춤형 방문간호사업 등 국민들의 간호서비스 확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직 전담공무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간호직(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도 도입을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8.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로 간호전문직 위상 제고
올해 2월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질병 유형 변화에 따른 전문적 간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수행되고 있음에도 낡은 의료법 체계가 현실 변화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현대 보건의료에서 간호부문은 지속적으로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취·노인 등의 13개 전문간호분야 업무를 체계화하여 낡은 의료인력 업무체계를 전문간호사 업무체계 법제화로 혁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