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19일 실시됐다.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PA(Physician Assistant)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10월 10∼11일 보건복지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PA 간호사는 실존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직역이고, 존재를 알면서도 존재를 부정해왔고, 그러면서 처벌만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응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의료현장의 실태부터 제대로 파악해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PA 문제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은 필요한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PA 간호사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 보고서가 나온다”고 답변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간호사 배출 인력을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특히 간호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밤근무에 대한 지원방안에 관심을 갖고 정부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관평가인증 준비로 인해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간호사들이 더이상 태움이나 과로로 힘들어하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가 힘써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으며,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고 있다”면서 “야간근무수당은 내년 상반기에 지급될 예정이며, 교육전담간호사 예산도 확보돼 있는데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결핵으로 1800명이 사망했으며, 선진의료기술에 비해 결핵관리 실태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경우 영국은 간호사 1인당 결핵환자 40명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인당 150명에 달해 과업무 상태이고, 전체 전담간호사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인력 수는 OECD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간호사 부족의 경우 대학 입학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병원에서 간호사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장롱면허로 가지 않고, 유휴간호사가 되돌아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지방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대형병원들이 대기간호사라는 채용방식으로 신규간호사를 선점하고 있어 중소병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기간호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돼 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고 일반병동 간호사를 이동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심도 있는 분석과 면밀한 점검을 통해 대한민국 보건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