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응급·외상·심뇌혈관 질환자의 적정 이송체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10월 1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필수의료의 지역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과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권역별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70여개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차 의료서비스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의 기능을 부여한다. 복지부 - 교육부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권역-지역-기초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대하고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입원을 낮춰 나간다.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여나간다.
시·도-소방청-권역센터와의 협업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3대 중증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단축해나간다.
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119구급대 간 연계를 확대해 중증외상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을 높이고,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감소시킨다.
산모·어린이·장애인·재활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감염병·환자안전에 대한 대응역량도 제고한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한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지원과 기능특성화, 평가·컨설팅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과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 등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 공공보건의료 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
중앙부처 간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조정 및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국가 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해나간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포용국가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필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