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이 시작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7월까지 1년간 실시된다. 인증기준의 신뢰성과 의료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다.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사용범위와 도입형태에는 차이가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 종합병원은 상용솔루션 구매 또는 위탁개발, 병·의원은 상용솔루션 구매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시범사업 대상 7개 제품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자의무기록 제품(기관)을 7개 선정했다. 서울대병원(상급종합병원 - 자체개발 - 수도권), 전북대병원(상급종합병원 - 자체개발 - 비수도권), 평화이즈(종합병원 - 업체제품 - 외부보관), 비트컴퓨터 및 네오소프트(의원 - 업체제품 - 수도권), 이온엠솔루션(종합병원 - 업체제품 - 비수도권), 자인컴(병원 - 업체제품 - 비수도권).
◇ 신뢰성 및 현장수용도 검토 목표 =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기준의 신뢰성과 의료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준 마련·검증 및 인증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과거병력, 가족력, 부작용 정보 등 환자안전을 위한 기능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하고, 의료진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의료사고 또는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 발생 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그 피해와 영향도가 매우 높은 환자 진료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보호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제품들이 인증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예산 등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현장 및 시스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인증제도(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의료기관이나 업체의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안) =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2017년 11월부터 약 4개월 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 인증제도(안)을 마련했다.
인증기준(안)은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부문으로 구성됐다. △자료생성·저장·관리 등 및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119개의 '기능성' 기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과 연계한 '상호운영성' 기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을 담고 있다.
인증 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키로 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며,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