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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병원에 취업 못해
[편집국]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7-30 오후 01:32:10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7월 17일부터 확대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기관은 병원, 학교, 유치원이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을 추가로 명시했다.
또한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내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기존 법률에서는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었으나, 이 규정이 성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사유로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