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시범사업 올해 7월부터 실시
◇가정방문형 및 주야간보호통합형 운영
올해 7월부터 제3차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30개 기관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간호사 등이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수급자가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를 따로 제공받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앞서 두 차례 실시한 시범사업 평가결과, 1·2차 시범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수급자의 만족도는 90.4%, 추후 재이용 의향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1차 시범사업은 2016년 7∼12월 30개 기관에서 300명, 2차 시범사업은 2017년 3∼8월 36개 기관에서 360명이 참여했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가정방문형과 주야간보호통합형 2가지 유형으로 사업모형을 다양화했다. 가정방문형 20곳과 주야간보호통합형 10곳 등 30개 기관이 참여한다. 수급자 수도 700명으로 기존보다 2배 정도 확대된다.
가정방문형은 거동이 불편해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를 하루에 여러 번 찾아가 방문간호(건강관리)와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주야간보호통합형은 기능적인 퇴화가 진행 중인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방문요양 및 건강관리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의 퇴화방지와 재활을 돕는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하나의 기관과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계약하는 월정액제를 도입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기관인 서울요양원이 참여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 운영 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도모할 예정이다.
정부는 3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급여모형과 운영기준 등을 보완해 2019년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