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게만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간호사 법정인력 준수가 우선돼야 한다.”
시행 8년째를 맞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가 간호사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초래하고 보여주기식 평가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이대로는 안된다!' 토론회가 4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 측 토론자로 나선 조순연 경남간호사회 제1부회장은 “의료기관은 평가인증에 앞서 간호사 법정인력 배치를 준수하고, 간호사가 병동에서 간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암기 위주의 평가방식과 다른 직종의 인증준비 몫까지 떠맡게 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날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보여주기식 인증준비를 지양하고 실제 지속가능한 병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평가에서 과도하게 비현실적인 지표, 문서작업으로만 남게 되는 무의미한 지표, 간호사에게만 준비부담이 떠넘겨지는 지표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책을 마련하고, 평가지표에 의료기관 근무환경과 관련된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3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 이대로는 안된다?' 주제로 발표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평가인증제가 보여주기식 일회성 반짝평가에 그쳐 오히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물품과 환경정리 등에 치중하는 평가방식, 외우기 중심의 평가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인증 지표에 적정인력 준수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3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과 제도운영 혁신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면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