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는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대한민국의 열악한 의료 현실과 위협받고 있는 환자안전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의 의료기관들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간호사 인력배치와 열악한 보상체계 등 수십년 넘게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식사시간, 휴게시간은 물론 잠잘 시간도 부족한 현실 속에 우리 간호사들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상처를 안고 임상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를 대표하여 간호 조직체계 및 문화를 혁신하고자 다음의 10개 과제를 선언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간호사를 동등한 동료로서 상호 존중하고 언어적·물리적 폭행 등 비인권적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며 경직된 간호 조직체계와 문화를 혁신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신규간호사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함께 교육담당간호사의 처우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간호교육 시스템 및 보상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환자안전과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력 제고를 위해 최소 3개월 이상의 업무적응 교육기간 부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의료기관의 이윤 추구를 위해 간호사에게 부여된 타 직역의 업무 등 불법적 행위를 거부하고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일에만 전념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적 포괄임금계약과 수당 없는 야간·휴일·연장 근로를 전면 거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임신순번제 등 비인권적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모성보호 관련 법적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함께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간호사에게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의료법의 간호사 인력기준을 의료기관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
하나, 우리는 간호인력, 간호사 근로조건 향상 등 전반적인 간호사 문제를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상생협력 관계를 통해 함께 해결하고 모범적인 간호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까지 최선을 다해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펼쳐 나간다.
2018. 3. 26.
대한간호협회 - 병원간호사회 - 중소병원간호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