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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 출입문 확대 등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2-19 오후 03:11:04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개선됐다.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월 9일 공포됐다. 공포 6개월 후인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등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및 화장실 출입구의 통과 유효 폭을 현행 0.8m에서 0.9m로 넓히도록 했다.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측면에 함께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용 화장실의 바닥면적은 현행 1.4×1.8m에서 1.6×2.0m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m 높이에 비상용벨을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인지력 제고를 위해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유도형 점형블록을 설치할 때는 부착식 점형블록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매립식으로 해야 한다.
장례식장에 입식식탁 비치 등 비치용품 의무화를 확대했다. 장애인들이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설치위치 등 세부기준이 신설됐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