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OECD 자살률 1위 탈피를 목표로 하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연간 1만3092명,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10만명당 25.6명인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0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목표 달성 시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를 탈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는 우리나라의 자살문제 현황과 특성을 바탕으로 외국 정책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성과가 입증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담았다. 자살 원인분석과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관리, 자살사건 발생 후 사후관리·지원 강화 등 총 6개 분야 54개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 5년간(2012∼2016) 자살사망자 7만명을 전수조사하는 등 과학적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다.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한다. 방문간호사 등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 등을 게이트키퍼로 우선 교육·활용한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우울증 스크리닝을 강화한다.
또한 적극적인 개입·관리를 통해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수요가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마음건강 버스'를 운영한다. 정신과 상담수가 현실화 및 본인부담 경감 등으로 초기단계 치료를 적극 유도한다.
문화콘텐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 유통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등 자살을 촉발시키는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자살시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자살유가족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유가족 심리상담·치료지원 등 수요에 따른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밖에 노동자 및 실직자 자살예방을 위해 사업장 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대상 자살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자살위험이 높은 직군에 대한 자살예방 정책을 강화한다. 사회부적응 등으로 자살위험이 높은 퇴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 노인, 청·장년, 군인, 학교밖청소년 등 대상별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총리실이 주도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를 통해 부처별 자살예방 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해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총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