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했으며(제16조제1항), 이때 전담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제16조제5항).
또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4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하도록 했다(제7조제5항).
윤종필 국회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고령화의 영향으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공무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돼 왔다”면서 “지난해 열린 토론회에서 방문건강관리 업무의 연속성과 질적 관리를 위해 비정규직 인력의 고용안정과 정규직 채용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종필 국회의원은 2017년 9월 8일 '평생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간호 전문인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윤종필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이나 읍면동 복지허브 사업 수행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방문간호사 등의 사기진작은 물론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