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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11-28 오전 10:54:38
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가 환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의원급에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 약국에서 1만원 이하이면 1200원, 한의원(투약처방)에서 2만원 이하이면 2100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내야 한다.
이번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단기적 방안으로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키로 했다.
의료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오르도록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 전체가 1만5000원을 넘을 때 환자 본인부담금이 기존 30%에서 10%, 20%, 30%로 차등화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관리가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한편 노인외래정액제의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