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감독 시 성희롱 필수 포함
조직문화 개선 주력 … 사내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263건, 2013년 370건, 2014년 519건, 2015년 522건, 2016년 556건이 신고됐다. 올해는 10월 기준 53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성희롱으로 간주된다. 직장 내 성폭력은 `위계, 위력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해 이뤄진 성접촉(간음행위 필수) 행위'로 정의된다.
정부가 발표한 근절 대책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키로 했다. 성희롱 피해 신고 민원은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를 강화한다. 사업장별로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하거나,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한다.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토록 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노사협의회를 활용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한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 국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보급했다. 카드뉴스는 근로자용, 사업주용, 교육용 등 3종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스스로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를 앱으로 개발해 12월 초 보급할 예정이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전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적극 확산시킬 계획이다. 인사담당자 대상 교육지원 확대뿐 아니라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대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를 위해 캠페인 및 스피크아웃 행사 등을 펼칠 방침이다. 여성일자리 소리함 운영을 통해 직장 내 성차별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조직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제도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문화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