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수급 불균형’ 국가적 과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숙련된 간호사 떠나면 환자 건강과 안전 위협받아
근무환경과 처우 획기적 개선책 시행해야 할 때
간호정책 선포식 통해 비전과 방향 제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사들 결연한 의지와 열정 느껴져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간호사 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만큼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숙련된 간호사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국회와 정부에서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지금이 바로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때다.”
“그동안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해 제시해 온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대한간호협회가 11월 14일 개최한 `2017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하메시지 영상을 통해 “환자 옆에서 성심성의껏 돌보는 간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간호사들이 고된 근무와 낮은 처우로 현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간호사 확보는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큰 틀에서 국가적 과제인 만큼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가 행복해야 국민도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국민들에게 질 높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축하메시지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선진화됐다고 하지만 간호사 처우는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 “간호사 1인당 선진국보다 4∼5배 많은 환자를 감당하고 있고, 평균 근무년수는 5.4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힘들게 면허를 받은 전문인력들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면서 “간호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환자들이 받기 때문에 간호정책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넘어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간호사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간호정책 선포식이 열린 오늘의 활기차고 신명나는 분위기처럼 간호사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간호사들의 근속년수가 짧고 신규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근로환경과 처우가 안 좋기 때문이며, 이 두 가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간호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시점이 됐으며,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간호사들이 사직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어젠다가 됐다”면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가는 길에서 국가 정책적 측면, 국민의 보건 측면에서 잘 생각해서 간호사의 처우문제 등을 진지하게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간호정책 선포식에 올 때마다 열기가 느껴지고, 간호사 여러분의 진심이 전해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대한간호협회가 내놓은 정책들이 실현된 것은 직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 의료와 보건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공감을 얻어 실현된 것”이라면서 “간호사들이 역할과 직분에 맞는 당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간호사들의 현재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 지 오늘 간호정책 선포식이 보여주고 있으며, 15대 중점과제를 잘 살피겠다”면서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금이 바로 간호사들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때”라고 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꼭 관철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간호사가 잘 되는 것이 바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는 일이며, 간호사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해마다 이렇게 비전을 선포해주니 국회에서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정리가 된다”면서 “간호사를 뽑으면 그만이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 여야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고, 이번 만큼은 확실한 변화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은 배출되는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래 근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로조건 때문에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시한 어젠다가 보건의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며, 간호사 처우와 근속은 간호사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면서 “15대 중점과제는 국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며, 오늘 여러분이 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국민들을 위해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가 잘 느껴진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 성공하려면 간호사가 제대로 수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의 사례처럼 간호사 수급과 처우 개선 관련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정숙 국민의당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신규간호사에게 첫 월급으로 36만원을 지급했다는 뉴스를 보고 가슴이 먹먹했다”면서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신규간호사 열정페이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은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간호사들이 정당하게 급여를 받고 신분이 보장돼야 신나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으며, 그 답은 바로 처우 개선”이라면서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15대 중점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간호사 여러분의 일터가 꿈의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 대독)은 “적정 간호인력 확보는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높은 업무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간호사들은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고, 환자들은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안에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야간근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유휴간호사 재취업 중심에서 일선 간호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센터로 거듭나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간호정책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 내 지원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과 강길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참석해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박용근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돈묵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기획부회장, 이수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