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신고의무화 대책 촉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 간호사 확보에 달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10월 12∼31일 실시했다.
간호사 출신인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간호 및 보건복지 관련 현안에 대해 폭넓게 질의했다. 특히 숙련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은 간호사 인력확보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윤종필 의원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의료기관이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간호사 노동강도 완화 및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숙련된 간호사들이 오래 재직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없이 신규간호사 배출을 늘리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종필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의 핵심은 간호사 인력 확보에 있다”면서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은 2만4051개로 목표치 대비 86%를 달성했으나, 실시 병원의 85%가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타 병동에 비해 업무강도가 더 강한 만큼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필 의원은 “2015년 12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의 업무가 정립되는 등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면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하위법령에 규정해야 하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을 포함한 23개 법령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혼재돼 있다”며 “이러한 법체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개정된 의료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종필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간호관리료 신고율이 100%이고, 종합병원의 신고율이 90% 수준인 데 비해 병원의 신고율은 32%에 불과하다”면서 “병원들이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7등급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간호인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정확한 간호인력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간호인력수급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를 마친 윤종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간호수가 개편과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등급제 전면 개편 등의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상세히 지적했다”면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방향으로 문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종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여성장군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장을 지냈으며, 대한간호협회 감사 및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