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독립 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가 10월 12∼13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매우 절박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이 300개 정도이고, 정부 전체 부처 중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다루며, 차관이 1년에 참석하는 회의는 700개가 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스스로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전략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됐지만 책임과 권한이 일치돼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독립해 감염병 및 감염병 예방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수차관제는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양 부서를 전담할 차관이 1명 더 있어야 한다는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를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로 나눠 보건의료산업을 좀 더 전문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부처를 나누지 못한다면 차관을 한 명 더 두고 각 분야를 맡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미래먹거리 블루오션은 보건의료산업에 달려 있다”며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를 나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산업분야를 더 일으켜야 한다는 점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신고건수 대비 1/4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조속한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고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만9669건이었으며,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8302건이었다. 신고의무자 직업군별 신고건수는 교직원이 39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14건,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 709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496건 순이었다. 의료인은 216건이었다.
10월 16일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윤종필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9조원에 달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함에도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안일하고 관대하며, 대중매체는 이를 부추기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매체의 음주장면 송출 실태는 드라마의 경우 편당 1.03회, 케이블이나 종편은 이의 2배”라며 “음주장면의 경우 35.2%는 만취, 원샷, 폭탄주 등 고위험 음주행태”라고 말했다.
특히 “무분별한 음주장면은 청소년 음주시작 연령을 앞당기거나 음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면서 “대중매체 음주장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우리 사회 전반에 올바른 음주문화를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17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온 살충제 달걀 파동, 생리대 위해성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보다 철저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와 정확한 정보 제공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31일 열리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2017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마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