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은 간호사 인력 확보에 달렸다.” “숙련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017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10월 12∼13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숙련된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의 핵심은 간호사 인력 확보에 있다”면서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은 2만4051개로 목표치 대비 86%를 달성했으나, 실시 병원의 85%가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타 병동에 비해 업무강도가 더 강한 만큼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며 “노동강도는 세고 보상이 없다면 간호사들이 근무하기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일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을 위해 간호사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인력기준 준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종필 의원은 “2015년 12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의 업무가 정립 되는 등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면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하위법령에 규정해야 하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이는 간호사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을 포함한 23개 법령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혼재돼 있다”며 “이러한 법체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개정된 의료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윤종필 의원은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 고된 노동강도, 낮은 임금수준'이며 이에 대한 해결이 선결과제”라면서 “의료기관이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간호사 노동강도 완화 및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숙련된 간호사들이 오래 재직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없이 신규간호사 배출을 늘리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방 국립병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복지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신규간호사 정원을 늘리는 것은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며 “떠나간 간호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라며 “여러 관점의 정책적 분석과 의견제시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 중심의 국정감사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