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사직·이직 줄이는 획기적 지원방안 마련에 정부 나서야
간호학과 정원 확대 정책으로 수급 불균형 해결 못해
현행 입학정원 유지해도 활동간호사 늘리면 OECD 평균 도달
간호학과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현재 배출되고 있는 신규간호사들이 사직·이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잘 유지한다면 2040년에는 OECD 국가 평균 활동간호사 비율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2030년에 간호사 15만8554명이 부족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한 정부의 발표와는 대치되는 연구결과여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인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에는 숙련된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 대책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 토론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9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1700여명이 참석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과 대회의실 앞 로비를 입추의 여지가 없이 꽉 채웠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건강문제에 대해 걱정하시지 않도록 간호사 수급문제를 잘 해결하는 데 국회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일하겠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모아진 좋은 방안들이 정책으로 반영돼 실현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사 평균 근무연수가 5.4년에 불과하고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간호사 수급문제는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노동강도를 줄이고 처우를 개선해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오늘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여러분들의 열기에서 간호현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면서 “현실감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인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국민의 편에서 안전하고 좋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돕겠다”면서 “해결방안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셈이며, 문제는 정부의 실천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오제세, 김상희, 이명수, 권성동, 김진태, 남인순, 강석진, 송석준, 김성태, 김승희, 윤소하, 윤종필, 최도자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국회의원들은 “간호사가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그 결과 국민들이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10년 사이 간호학과의 입학정원이 두 배 가량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의 중소병원은 간호사 인력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지 않고 계속근무가 가능하도록 해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인력 간 업무가 정립되고,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설립되는 등 간호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이와 더불어 간호인력 문제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실현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간호협회가 정책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의 결과를 책임연구원인 박소영 신한대 간호대학 교수가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첫째, 우리나라에서 현재 배출되고 있는 신규간호사 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전체 간호사 수는 2020년 43만4026명, 2030년 62만8756명, 2040년 82만348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이때 2040년이 되면 인구 1천명 당 면허간호사 수가 OECD 국가 평균을 웃도는 15.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둘째,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는 2020년 22만1353명, 2030년 32만665명, 2040년 41만997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현재 면허간호사 대비 의료기관 활동간호사 수준인 51%를 적용한 결과다. 활동간호사를 OECD 국가 평균인 65.9%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2040년 인구 1천명 당 의료기관 활동간호사 수는 OECD 국가 평균인 9.8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박소영 교수는 “OECD 국가들은 의료의 질과 성과 향상, 효율성을 목표로 간호사 수를 늘리고 병상 수를 줄여나가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병상 수 증가량이 간호사 수 증가량을 앞지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간호사 대비 간호조무사 비율도 OECD 국가 평균 보다 3.5배 많다”면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명확한 관리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의 노동강도가 증가하면서 신규간호사 중심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경력간호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들도 이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늘리는 양적 증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숙련된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 남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서순림 제1부회장은 “간호사 수급대책은 적정 의료이용량 및 병상 수와 연계해 수립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활동간호사 확보 목표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하고자 한다면 의료이용량과 병상 수도 OECD 평균 수준을 전제로 추계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대책을 지적했다.
서순림 제1부회장은 “간호사 이직률·사직률을 줄이고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OECD 평균 보다 높은 간호보조인력 구성 비중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노동강도를 줄일 수 있는 간호관리체계 마련, 입원료 수가를 간호인력에 대한 보상 중심으로 전면 개편,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효성 확보, 공공병원 간호사 적정임금 표준화,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은 “간호학과 입학생 증원정책으로 간호사 배출인원이 늘어났지만 수급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근무조건의 격차는 높은 이직률로 귀결됐고,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인력 확충의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강도와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 이직률을 대폭 낮춰야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간호사 확충 유인 효과가 크도록 간호등급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규칙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대근무제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고령화 등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보건의료인력 수급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김치중 의학전문기자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에서는 명분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한목소리로 국민과 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간호인력 관련 수가가 간호사에게 직접 돌아가 처우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건강과 간호의 미래를 위해 오늘 토론회를 준비한 대한간호협회가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면서 “앞으로도 간호협회가 추진하는 정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