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 간호사들이 병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간호인력 대란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주제 정책토론회가 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 주최로 9월 6일 국회에서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복지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박영우 병원간호사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간호협회는 “간호인력 수급정책은 숙련된 간호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기관과 간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에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세부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수가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적정기준을 설정해 적용해야 한다”면서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 및 보상체계 마련,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역할 확대, 간호관리료 차등제 전면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은 “올해 안에 성과보상 질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잘 운영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질 지표가 우수한 병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야간근무 수당을 한시적으로 정부 예산에서 지원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설득시켜 나가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를 한 조중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장과 토론자로 나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활용하고,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의료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며, 간호서비스 질 개선 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고, 환자(소비자) 중심 트렌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협회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