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공청회를 8월 30일 개최했다.
복지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생명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윤리적인 고려와 사회적 책임 인식이 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생명윤리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에서 “질병극복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기술 개발과 윤리적 측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은 “과학기술과 윤리의 발전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의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정책'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학기술에 대한 생명윤리적 성찰은 1차적으로 과학자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생명윤리정책은 연구자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 정립과 함께 국가가 자율규제 정착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동규제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적 쟁점을 다루기 위해서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활성화, 자율규제를 위한 연구자 및 시민의 역량강화 지원, 생명윤리적 기술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생명윤리법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