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겠다”
미용·성형 제외 비급여에 건강보험 적용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 국회 정책위의장,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하고,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강화대책에 따르면 국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이 대폭 확대된다.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353개 의료기관 2만3460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 비용효과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이다.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진료를 2018년부터 완전 폐지하고, 상급병실도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적정관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보장성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일차의료 강화,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의료의 질 개선 등도 병행해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