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건강보험 보장 확대
◇5가 혼합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보건복지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법·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올해 12월 3일부터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지역으로 추가된다.
기존에는 공중이용 체육시설 중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나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에 위치한 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 = 올해 9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를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해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행했었다.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장치 강화 = 올해 5월부터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더욱 보호됐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을 시킬 수 있어 악용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의 적합성을 여러 단계에서 볼 수 있도록 강제입원 절차를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은 최대 6개월이었던 기간제한을 없애 실효성을 높이고, 꼭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와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임신·출산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오는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조산·사산 및 유산한 사람으로 확대된다. 유산을 했거나 출산한 이후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으나, 임신상태가 종료(6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된 출산, 유산 등의 경우에도 신청·지원이 가능해진다.
△고위험 임산부 안전한 분만환경 지원 = 고위험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규 4개 및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신규 25병상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9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는 430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기저귀 지원 잔여 문자안내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의 바우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바우처 잔액, 사용기한을 문자서비스로 안내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자가 직접 확인해야 했다.
△5가 혼합백신 국가예방접종 = 올해 6월 19일부터 여러 종류의 감염병을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했다.
기존에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 5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3가 혼합백신인 DTaP, IPV, Hib 백신을 각각 3회 접종했었다.
그러나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은 접종횟수가 총 3회로 예방접종의 편의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