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40주년을 맞이했다.
1977년 직장의료보험제도로 도입된 건강보험제도는 불과 12년 만인 1989년 전국민을 포괄하는 제도로 확대됐다. 지난 40년간 단일보험자 관리체계, 재정위기 극복,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왔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OECD에서 보건의료시스템에 관한 국제적 권장모델로 선정될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은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한국 건강보험의 성과와 도전 과제' 주제로 6월 20일 공동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글로벌 표준이 되기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한국 건강보험 40년 그리고 글로벌 리더의 길' 주제로 기조연설한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전대미문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음은 각종 지표를 통해 보고됐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1977년에 시작해 12년 만에 전국민에게 의료보험제도를 포괄 적용한 우리나라의 사례는 세계의 사회의료보험사에서 최단기간에 달성한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0년간 의료보험은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만들어주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면서 “그동안 건강보험이 쌓아온 빅데이터는 정밀의학과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보물창고이자 국가의 신성장 동력원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보건의료분야의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비 낭비 요소를 줄이고 환자중심의 가치를 기준으로 비용을 절감해 전국민에게 효율적인 건강보험으로 거듭나자”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길이 바로 글로벌 리더로 가는 길에 맞닿아 있다”고 조언했다.
`UHC 달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성과' 주제로 기조연설한 데이비드 니콜슨(Sir David Nicholson) 영국 임페리얼컬리지런던 교수는 “한국의 의료보험은 매우 포괄적이며,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제로 달성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며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건강보장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지원,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라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어떤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 및 개혁해나갈 때는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고 목적을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개회사, 김승택 심평원장이 환영사를 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신영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축사를 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건강보험제도가 전국민의 의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고, 세계 표준모델로서 글로벌 건강보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