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30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다. 지난해 설치의무 이행률은 81.5%로 명단공표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의무 미이행 92곳과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38곳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은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시해 2개 이상 일간지와 복지부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153곳 중 81.5%(940곳)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보육을 하고 있었다. 이는 2015년 52.9% 대비 28.6%p 증가한 것으로, 2013년 명단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지원했다.
미이행한 사업장은 18.5%(213곳)였으며, 이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꼽았다.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4.4%로 전년 대비 14.1%p 높아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률이 91.6%로 전년 대비 21.9%p 증가했다.
학교의 이행률은 70%였다. 국공립은 30.8%에서 77.3%로, 사립은 17.6%에서 67.6%로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올해 처음으로 별도 집계한 대학병원의 이행률은 국공립 82.4%, 사립 80.0%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업은 79.2%로 전년에 비해 30.8%p 상승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 수는 350곳에서 470곳으로, 위탁보육 실시 기업 수는 11곳에서 128곳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행률이 대폭 개선된 것을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및 지자체의 이행명령 등 직접적 조치가 시행된 결과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1차 심의위원회 이후 해당 사업장에 명단공표 대상임을 서면통지하고 20일간 미설치 사유 등 소명자료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심의위원회가 공표제외 대상으로 의결한 사업장은 명단공표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명단공표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43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조속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최대 20억원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최대 640만원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미이행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