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 알 수 있게
개정된 의료법에 명찰 착용 의무화 명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 등은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명찰 패용의 세부사항을 명시한 고시가 5월 11일자로 발령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개월은 계도기간이다.
의료인 등의 명찰 착용을 의무화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 5월 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당시 신경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된 의료법(제4조제5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도록 했다. 단,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제2조의2)에서는 명찰의 표시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명찰의 표시내용, 표시방법, 제작방법, 규격·색상 등 세부사항은 새로 제정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명시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예:간호사 홍길동)
여기에 추가로 소속부서명이나 직위·직급 등을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예: 간호부 간호사 홍길동)
전문의인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예:내과 전문의 홍길동)
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 의과대학생 등은 `학생'이라는 명칭과 함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예:간호대학생 홍길동)
명찰에 기재되는 사항은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숫자나 영문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명찰은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으로 패용하면 된다.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외부와의 엄격한 격리가 필요한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의료법 및 명찰 고시의 목적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면서 “명찰 고시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가 보장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