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건수가 2015년 4900건에서 2016년 8302건으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교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응급구조사 등은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
신고의무자는 총 24개 직군이다.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6년 3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수립한 이후 아동학대 의심 신고건수가 2015년 1만6651건에서 2016년 2만5873건으로 55.4%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수가 동일기간 4900건에서 8302건으로 69.4% 증가했다. 학교교직원의 경우 2172건에서 3978건, 의료인의 경우 137건에서 216건으로 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시 경찰 동행조사가 2015년 1만1915건에서 2만2253건으로 86.8% 증가했다. 피해아동 응급조치도 동일기간 1136건에서 1712건으로 50.7% 증가했고, 피해아동·가정 상담·심리치료도 59만3098건에서 76만6315건으로 29.2% 증가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방지대책을 꾸준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학대범죄경력이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취업제한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대 피해아동에 법률상담,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