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 양성평등 실태조사 실시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민은 5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4000여가구 7399명을 대상으로 가족평등·경제활동·신체·안전 등에 관한 양성평등 인식 및 수준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2016년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 향후 중장기 양성평등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제19대 국회에서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014년 5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2015년 7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인식 수준에 대해 `양성평등하다'는 응답이 21.0%로 나타났다. 여성이 불평등하다(62.6%)가 가장 높았고, 남성이 불평등하다(16.4%), 양성평등하다(21.0%) 순이었다. 5년 후 전망에 대해서는 `양성평등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38.5%로 현재 21.0%보다 17.5%p 높게 나타났다.
폭력에 대한 인식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2.1%로 나타났다. 여성(88.8%)이 남성(75.3%)보다 심각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될 수 없고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폭력에 대해선 직장 내 성희롱(84.5%)이 가장 높았고, 데이트폭력(80.3%), 성매매(78.4%), 부부폭력(69.5%) 순이었다.
각종 대중매체 상의 성차별적 표현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은 온라인상 여성 비하 표현(78.2%)이 가장 높았고, 인터넷 배너 광고의 선정성(77.3%), 여성의 외모를 희화화하는 TV 오락프로(64.4%), 남성의 외모를 희화화하는 TV 오락프로(60.7%) 순이었다.
건강 및 삶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 상태(10점 만점)의 경우 여성 5.64점, 남성 6.13점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10점 만점)는 여성 5.53점, 남성 5.72점이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우선 개선과제로는 가사·육아에의 남성 참여 저조, 성별 임금 격차,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가사·육아에의 남성 참여 저조, 성별 임금 격차, 여성에 대한 폭력 순으로 응답했다. 남성은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가사 및 육아에의 남성 참여 저조, 성별 임금 격차 순으로 응답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정책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