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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약단체 “요양기관 카드수수료 정부가 부담하라” 촉구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3-17 오전 10:44:10
"일차의료기관 및 약국의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라."
경기도 성남시 5개 의약단체는 3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일차의료기관 및 약국의 카드수수료를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성남시의사회 김기환 회장, 성남시치과의사회 정철우 회장, 성남시한의사회 곽재영 회장, 성남시약사회 한동원 회장, 성남시간호사회 조동숙 회장이 참석했다.
성남시 의약단체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일차의료기관 및 약국은 민간자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권 보호 목적의 공익적 기관으로 인식되어 타 업종과 달리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서비스가격 통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액의 요양급여 카드결제뿐 아니라 실거래가로 계산되는 각종 재료대의 카드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 상황은 의료기관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약국의 경우에도 이윤 없는 조제 약품비에도 카드수수료가 부과되어 카드결제 시 오히려 약국이 손실을 안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의약단체장들은 "공공서비스로 인식되고 통제받는 요양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요양급여와 관련된 카드수수료는 건강보험재정 지원 및 요양기관 지원 특별법안 등을 마련해 정부가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