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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3-14 오후 02:53:18
보건복지부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안면윤곽성형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근육퇴축술 등의 진료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해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도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반드시 수술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