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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12-30 오전 10:17:02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7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이번에 사전예고된 항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多)발생 청구기관으로 총 3개(건강보험분야 1개, 의료급여분야 2개)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올해 기획현지조사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상급종합병원 43곳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곳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곳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예고를 통해 기획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