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간호정책 선포식 … 5대 간호정책과제 선언
대한간호협회는 `2016 간호정책 선포식'을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3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했다.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 슬로건 아래 식전행사, 공식행사,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간호정책 5대 중점과제 및 15개 세부과제'가 선언됐다.
간호정책 5대 중점과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성공적 정착 △환자안전을 위한 숙련간호사 확보 및 이직 방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간호분야 활성화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간호사 인력 확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간호 법·제도 발전 등이다.
5대 중점과제별로 각 3개씩 총 15개의 세부과제가 발표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및 3교대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및 간호·간병료 수가 인상 △간호사 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표준근로지침 마련 △병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및 간호복지공제회 설립 △신규 및 경력간호사 교육 인프라 확충 △전문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간호 활성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담당 비정규직 간호사의 정규직화 △가정간호사업소 확대 및 가정간호수가 인상 △공중보건장학특례법을 통한 의료취약지 간호사 배치 △의료취약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지역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관리료 등 간호수가체계 개선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한 지역사회 간호전달체계 구축.
'보구여관 터' 간호 표석 1호 설치
한국 최초의 간호교육기관인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 자리에 간호 표석 1호가 설치된 것을 기념하는 축하행사가 열렸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구여관 터' 간호 표석 1호 설치 기념 세미나 및 제막식을 12월 9일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세마홀에서 개최했다.
간호 표석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역사뿌리찾기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이뤄낸 결실이다. 간호역사뿌리찾기사업은 지난 2008년 제32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공약사업으로 간호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제시하면서 시작됐으며, 그동안 간호역사서를 발간하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간호역사뿌리찾기사업 및 표석 설치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는 표석 설치 신청서를 2014년 11월 26일 제출했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에서 심의한 결과 표석을 설치키로 결정됐다. 표석은 2016년 4월 19일 설치됐다. 위치는 서울 중구 정동 30-1, 정동길쪽 이화여고 담장과 정동교회 후문 사이다.
보구여관 내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원양성학교는 근대 간호교육기관으로서 전문직 여성교육의 선두주자 역할을 했다. 간호교육을 통해 근대 한국여성들이 가부장적 사회의 구습을 떨치고 일어나 전문직업교육을 받은 신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자리를 이동해 `보구여관 터' 간호 표석 1호 제막식에 함께 했다.
간호 표석 설치로 인해 간호 역사 및 이미지 홍보가 극대화되고, 스토리텔링을 강화해 간호문화 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가 정동 일대를 역사탐방로 `대한제국의 길'로 조성해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표석을 통한 간호홍보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한민국 성장 밑거름 파독간호사 50주년
간호사들이 독일로 대규모로 파견된 지 반세기를 맞아 대한민국 성장의 밑거름이 된 파독간호사들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한국과 독일에서 각각 열렸다.
파독간호사 50주년 기념행사 및 특별전시회가 `파독간호사 50년, 그 위대한 여정' 주제로 5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당시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기념행사에서는 `독일의 한국 간호사, 그들의 선택과 경험' 등 주제강연, 뮤지컬 `독일아리랑' 갈라쇼가 진행됐다.
특별전시회는 사진전과 박물 전시로 꾸며졌다. 사진전은 △푸른 청춘, 가난한 조국 위해 떠남 △놀라움과 부러움 그리고 외로움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이 됨 △제2의 고향에 뿌리 내림 △한국여성 이주사(移住史)의 시작을 이끔 △독일과 한국에 문화의 다리를 놓음 등 6개 테마로 구성됐다. 파독간호사 등이 대한간호협회에 기증한 다양한 박물도 선보였다. 파독간호사 사진전과 함께 한국간호 113년을 한 눈에 보여주는 사진도 함께 전시됐다.
독일 에센에서 파독간호사 50주년 기념행사가 재독한인간호협회(회장·윤행자) 주최로 5월 21일 열렸다. 독일 전 지역에서 온 1000여명의 파독간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이 참석했다. 재외한인간호사회 모니카 권 회장을 비롯한 한인간호사들이 함께 자리했다. 기념행사에서는 파독간호사들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감사장이 수여됐다. 기념행사에 이어 파독간호사 50주년을 축하하는 문화행사가 열렸다.
제2기 한국 간호사 건강연구 시작
제2기 한국 간호사 건강연구(Korea Nurses' Health Study)가 시작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수주받아서 진행하는 연구프로젝트이며, 2013∼2015년 제1기 한국 간호사 건강연구를 성공적으로 실시한 데 이어 2016∼2018년 제2기 연구를 계속하게 됐다. 연구 진행 및 운영은 간호정책연구소에서 맡아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들의 건강상태를 추적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 여성의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대규모 코호트 연구이다.
제1기 연구는 `가임기 여성건강 설문조사'로, 모듈 1부터 4까지 순차적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임신한 경우 임신초기 및 출산후기 모듈이 추가됐다. 모듈 1 설문조사에 간호사 2만613명이 참여했다. 조사내용은 근무환경과 작업적 노출, 식이와 영양, 임신과 불임, 청소년기 생활습관, 임신 전·후기 건강상태 등이다.
간호협회는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제2기 연구에서는 `여성건강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전향적 추적관찰연구'를 하게 되며, 후속 모듈 5∼7을 개발해 설문조사를 한다. 올해 모듈 5가 개발돼 모바일 및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채혈 및 임상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기존 모듈 2∼4, 임신초기 및 출산후기 설문조사도 모바일로 구현돼 계속 진행되고 있다.
환자안전법 시행 … 국가 환자안전시스템 출범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된 `환자안전법'이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이다.
환자안전법 제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신경림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2014년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2015년 1월 28일자로 공포됐다. 이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됐으며, 환자안전법은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전담인력, 환자 및 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자율보고에 대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했다.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맡았다.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가 설치됐다. `환자안전기준'을 심의 확정했으며, `환자안전지표'가 개발될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단,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전담인력의 자격은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했거나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전담인력은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매년 1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단 최초 시행하는 교육은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4시간을 받아야 한다. 올해 두 차례 교육이 실시됐다.
전문대학 4년제 간호과 명칭 '간호학과'로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 4년의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전공 명칭이 기존 간호과에서 `간호학과'로 변경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2월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3월 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당시 안홍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의 자구를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수 있다'에서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고등교육법이 2011년 개정되면서 전문대학 간호과에서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해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게 됐다. 하지만 수업연한 4년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 명칭이 `간호과'로 돼 있어 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의료인의 경우에도 전공에 `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간호교육 4년 일원화의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법률 개정이 모두 완료됐다.
의료인, 병원 내 명찰 착용 의무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 등은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5월 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명찰 의무착용 건은 당시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 등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무적으로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료인 등이 명찰을 달도록 의료기관의 장이 지시·감독하도록 했다.
'의료법 제80조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각하 판결
의료법 제80조제1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10월 27일 나왔다.
의료법 제80조제1항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규정이다.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등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올해 3월 28일 제출됐다. 청구인은 전문대학 학교법인과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의료법 제80조제1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 제80조제1항 헌법소원심판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으며, 헌법소원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회적 논의 끝에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의 합의로 통과된 의료법 제80조제1항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논리적이고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요양병원 당직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대체 안된다
요양병원에서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법제처에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관련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요양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 공문을 2월 5일자로 받았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에 한해 당직의료인 간호사의 3분의 2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한 것을 철회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이번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의 근거가 2015년 12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된 의료법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즉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규정이 64년 만에 개정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가 정립됐고, 이를 근거로 법령해석이 내려진 것이다.
윤종필 간호사 국회의원 당선
윤종필 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전 대한간호협회 감사)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13번)로 공천을 받아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윤종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돼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번 선거에 앞서 그동안 간호사 국회의원은 모두 6명이 배출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윤종필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을 6월 1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종필 국회의원은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영예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간호계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라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윤종필 의원이 국민건강과 간호발전을 위한 정치를 활발히 펼치실 수 있도록 전국의 간호사들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간호사 후보는 윤종필 당선자를 비롯해 비례대표 4명과 지역구 2명, 모두 6명이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의사 3명(지역구), 치과의사 2명(지역구), 약사 4명(지역구 2명·비례대표 2명)이 당선됐다. 여성 의원은 역대 국회 최다 인원인 51명(지역구 26명·비례대표 25명)이 당선됐다.
우리나라 남자간호사 1만명 돌파
우리나라 남자간호사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치러진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남자 1733명이 합격하면서 남자간호사 수는 총 1만542명이 됐다. 1962년 처음으로 남자간호사가 면허를 취득한 지 54년만의 일이다.
간호사는 여자의 직업이라는 편견을 깨며 의료현장의 풍속도를 바꿔나가고 있는 남자간호사들 이야기가 주말저녁 지상파 방송을 탔다. KBS 1TV `다큐멘터리 3일'에서 `미스터 나이팅게일-대학병원 남자간호사 72시간'을 6월 19일 방영했다. 응급진료센터를 넘어 일반병동, 중환자실, 신생아집중치료실 등 다양한 파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남자간호사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대한남자간호사회에 이어 국내 간호대학 남자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남자간호학교수협의회'가 2월 26일 발족됐다.
한편 연도별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남자 수 및 전체 합격자 중 비율은 다음과 같다. △2004년=121명(1.1%) △2005년=244명(2.1%) △2006년=219명(2.1%) △2007년=387명(3.2%) △2008년=449명(4.0%) △2009년=617명(5.3%) △2010년=642명(5.4%) △2011년=837명(6.7%) △2012년=959명(7.5%) △2013년=1019명(7.8%) △2014년=1241명(8.0%) △2015년=1366명(8.7%) △2016년=1733명(9.9%).
남자간호사 배출은 2005년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9년 617명의 남자간호사가 탄생하며, 한 해 배출 인원 500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013년부터 남자간호사 연 배출 인원 1천명 시대가 열렸다.
연도별 남자간호사 수(누적인원)는 다음과 같다. △2004년=829명 △2005년=1073명 △2006년=1292명 △2007년=1679명 △2008년=2128명 △2009년=2745명 △2010년=3387명 △2011년=4224명 △2012년=5183명 △2013년=6202명 △2014년=7443명 △2015년=8809명 △2016년=1만542명.
제1기 KNA 대학생 활동가 출범
대한간호협회는 `제1기 KNA 대학생 활동가 발대식 및 워크숍'을 8월 26∼27일 및 27∼28일 KNA연수원에서 개최했다.
KNA 대학생 활동가는 간호대학생들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대한간호협회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미래 간호사 인재를 양성하고, 간호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기 KNA 대학생 활동가로는 공모를 거쳐 전국 110개 간호대학의 1∼4학년 총 231명이 선발됐다. TV, 신문, 포털사이트, 온라인커뮤니티, SNS 등을 모니터링해 간호사에 대한 잘못된 보도나 왜곡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대한간호협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해 대한간호협회 활동과 간호 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힘쓰고 있다.
최초의 한글 '간호교과서' 문화재 등록
한글로 된 첫 간호학 교과서인 `간호교과서'가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은 `간호교과서' 상·하권이 등록문화재 제658호로 등록됐다고 4월 6일 발표했다.
이 책은 한국 최초의 간호교육기관인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를 설립한 고(故) 마거릿 제인 에드먼즈가 발간했다. 상권은 1908년, 하권은 1910년 출간됐다. 이번에 등록된 간호교과서는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다.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이 대상이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간호교과서'는 한글로 된 첫 간호학 교과서로 감리교인쇄소에서 출판됐다. 중국간호협회가 한문으로 번역 출판한 클라라 윅스(Clara S. Weeks)의 `Textbook of Nursing : Manual of Nursing'(1892)을 한국 실정에 맞게 번역한 것이다. 책은 총 39장으로 구성됐다.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성공 개최 1주년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성공 개최 1주년을 기념하면서, 대회 준비를 위해 출범했던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조직위원회' 해단식이 6월 23일 열렸다.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는 `글로벌 시민, 글로벌 간호(Global Citizen, Global Nursing)' 주제 아래 열렸다.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참석한 대표자회의(CNR) 및 세계 간호사들이 간호교육·연구·실무분야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교류한 학술대회가 진행됐다.
세계간호학생대회, 개발도상국 간호지도자와 학생들을 초청한 대한간호협회 국제협력 프로젝트, 대한간호협회 홍보관 및 한국 간호역사 사진전, 간호사 유니폼 및 한복 패션쇼, 제2회 재외한인간호사대회가 열렸다.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진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는 한국 간호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인 대회로 기록됐으며, 한국 간호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