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1회용 치료재료 보상 및 내시경 세척·소독료 등에 대한 수가 등이 신설됐다. 심장질환, 장루(요루), 만성신부전증 환자 교육·상담료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11월 4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향상에 효과가 있지만 별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용이 어려웠던 치료재료에 대해 별도 보상하는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1회용 수술포, 1회용 안전주사기 등 감염예방 효과가 크고 환자안전을 향상시키는 1회용 치료재료 등을 의료기관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올해 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예방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부터 단계적으로 별도 보상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환자안전을 향상시키는 1회용 치료재료는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회용 치료재료 사용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기 및 기구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신설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시경은 체내에 삽입돼 위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로서 감염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1회 사용 시마다 특수한 소독액과 소독기계를 사용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하다.
이에 세척·소독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향후 내시경 검사 및 치료로 인한 감염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세척·소독 현황에 대한 관리도 엄격히 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별도 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정 상한금액 등을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해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감염예방관리를 통한 직접적인 비용절감 효과 외에도 감염 발생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손실도 감소해 총 사회적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임신부·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유전자검사 급여전환, 심장질환·장루(요루)·만성신부전증 환자 교육·상담료 신설,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등 재가치료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