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최 - 윤종필 국회의원 / 주관 - 간협, 노인간호사회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중심형 시설’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인력 배치에 따른 간호등급제를 실시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서비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토론회가 마련됐다.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와 노인간호사회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10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한 윤종필 국회의원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지 8년이 지났고,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이 13만명에 이르고, 시설 수도 5천개를 넘어섰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고, 간호인력 미충원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가 충분히 확보된 시설에서 입소자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간호인력 확충과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의료적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제대로 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가 확충돼야 한다”면서 “노인요양시설 입소 대상자 중심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금재 노인간호사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 삶의 질보다 가족의 부담 감소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확대돼야 하며, 노인전문간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심재철 국회 부의장(새누리당)은 “노인요양시설 간호서비스의 질은 제공 인력의 전문성에 달려 있고, 전문인력 확보는 수가와 연계되는 문제”라면서 “오늘 뜻깊은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을 모아주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길부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은 축사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인 간호사 확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선우 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서비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제발표를 한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문화된 간호인력 확대와 배치가 필요하다”면서 “요양병원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이 증가할수록 욕창 발생 및 악화 비율이 감소하고, 일상생활수행능력 감소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결과는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서동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간호 관련 제도 개선방안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인력기준 개선, 간호기능 강화, 지불보상 및 수가체계 개선 등 3대 전략목표 아래 8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노인요양시설의 인력 배치기준을 개선해 최소한 입소자 20명 당 간호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되, 2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1명 이상을 간호사로 의무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정 규모를 갖춘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전문화 및 특성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간호사를 중점 인력으로 활용하는 간호중심형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노인요양시설 인력 중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구분된 법적 근거나 직무분석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환자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호서비스는 반드시 간호사가 제공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간호 관련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간호 관련 지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동민 교수는 “간호사 인력 배치에 따른 수가 가산금액의 수준이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 수준에 근접하도록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간호사 배치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해 재정적 보상을 실시하고, 간호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김영신 사회복지법인 복지마을 대표이사는 “지불보상 및 수가체계가 개선돼야 간호인력이 개선되고 그에 따라 간호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면서 “간호사 배치 유무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며, 간호사 배치에 따른 가산제도는 개선이 아니라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아 한양대 간호학부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평가는 서류준비 부담만 가중되는 평가가 아닌 실제 현장상황을 반영한 평가가 돼야 하며, 실제 입소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평가지표에 의료적·간호학적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는 전문인력 확보 여부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인전문간호사를 활용해야 된다”면서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앞으로는 미흡시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주 한국너싱홈협회장은 “노인요양시설의 19.7%만 간호사가 배치돼 있는 실정인데, 시설마다 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간호중심 요양시설 등과 같이 다양한 시설 유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는 “노인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자녀들은 안심하고 부모를 맡겨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간호인력별로 해야 하는 역할이 확실히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간호사 고용에 대한 유인과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간호사 배치 가산 수가를 내년에 50%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노인요양시설 평가인증 지표·방법 개선과 평가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노양요양시설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숙·김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