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간호수가를 현실화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정부 차원에서 힘을 쏟아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양승조)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환자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0월 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감에서 “적정수준의 간호사 확보는 입원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수”라면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특히 인력산정기준을 현행 병상수에서 입원환자수 대비 간호사수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 부족문제가 지역별로 양극화 돼 있는 만큼 지방중소병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수가 차등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심평원장은 “간호인력 산정기준을 입원환자수 대비로 바꾸는 것을 연구검토 중에 있다”면서 “지방중소병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윤종필 의원은 “간호사는 의료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자원인데 비해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하다”며 “환자안전과 밀접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관리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간호·간병료 수가가 현장에서는 체감효과가 적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간호관리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윤종필 의원은 특히 “간호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간호인력 부족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간호사들이 이직하지 않고 오래 일하고, 유휴간호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9월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간호관리료가 입원료에 포함돼 있어 독립적인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할 수 없고,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선 간호사 인건비가 간호관리료 및 간호수가에 반영되는 건강보험지불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최근 SBS 스페셜에서 방영된 간호사의 태움 문화 등은 본질적으로는 간호사 부족문제”라며 “인력부족은 간호사에게도 고통이지만 결국 환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부족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면서 “간호관리료 개선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데 반발해 새누리당이 국감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쪽으로 출발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9월 26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을 시작했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10월 4일부터 국감에 복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