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의료인 수급계획 수립 등을 명시한 개정 의료법이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신경림 국회의원 등이 대표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2월 29일자로 공포됐으며,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개정된 의료법 제4조의2에 명시돼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정의, 기본원칙, 인력·시설·운영 등의 기준 준수,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간호·간병 부담 해소 및 병원의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개정된 의료법 제60조의3에 명시돼 있다. 센터에서는 간호대학 졸업예정자와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등의 활동을 하도록 했다.
의료인 수급계획에 관한 법적 근거는 개정된 의료법 제60조의2에 명시돼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등 의료인을 계획과 원칙에 따라 양성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간호사 업무규정 개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정립,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이 규정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규정(제2조제2항제5호)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개선된 것이며, 이는 한국 간호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쾌거이다.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간호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