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확보' 국회 토론회
윤종필 국회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관
간호사 부족문제는 환자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하며, 특히 활동간호사의 이직을 방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간호인력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가 9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윤종필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충분한 간호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간호인력 확보방안들을 잘 정리해 보건복지부에 직접 질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말을 한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간호대학 신·증설 등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현장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처방이 요구된다”면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대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간호사 부족문제는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환자들의 문제이며, 간호사와 환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심재철 국회부의장, 원유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전 원내대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박인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다.
국회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간호사 부족문제는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간호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호인력 수급문제 및 해결방안' 주제발표를 한 이건정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인력 수급은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개별 병원이나 지역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정책과 법·제도 정비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사 확보를 위한 국가적 전략은 활동간호사의 이직방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간호사 부족문제는 공급(배출된 인력 수)이 모자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간,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간호사 평균 근무연수가 5.4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고, 이직률이 높다. 이직하는 주요 이유로는 과중한 업무와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로환경이 꼽히고 있다.
이건정 교수는 “우선 간호인력 수급을 계획하고 조사·관리하는 전담 정부조직이 신설돼야 하고, 간호인력 관련 국가 재정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간호인력 확보는 환자안전과 선진의료를 위한 국가의 책무이며, 간호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사 이직문제는 근무환경 개선과 정당한 보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간호행위에 기반한 독립된 간호수가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정 교수는 “간호인력 양성 및 수급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 수립, 교육 및 훈련, 취업과 재취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가칭)간호인력개발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간호사 노동과정 속에 숨겨진 노동실태와 제도적·입법적 개선과제 검토' 주제발표를 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병원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는 간호사 개인의 건강이 손실됨으로써 보편적 인권을 누릴 권리에서 배제된다는 관점, 즉 간호사의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서비스 수혜대상자인 환자에게는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보건의료산업 차원에서도 시급한 해결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간호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터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과로, 모성보호 위반, 작업장 폭언폭행, 감정노동 등이 간호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간호사의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협회와 노동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병원이라는 일터에서 간호사의 권리가 무엇인지 반문해야 하며, 보편적 인권의 향유로부터 간호사들이 배제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남상조 병원간호사회 이사는 “간호사가 부족하면 노동강도와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결국 이직이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배치기준을 강화하며, 간호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임금인상과 기숙사 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간호사를 충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간호사가 병원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경영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수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DHC의료정보화팀 연구원은 “간호대학생들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근로조건이 좋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며 “간호사들이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인력부족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간호사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력간호사 이직 예방에 주력하고, 간호사 확보수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한국경제신문 기자는 “간호사의 이직과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선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병원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간호인력은 환자안전과 직결되며,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간호인력 확충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한 단계씩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숙·김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