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국회의원 - 대한간호협회 - 보건의료노조, 국회 토론회 개최
간호사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는 이직이 가속화되고, 숙련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게 되면 환자안전이 무너진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 무너지는 환자안전’ 주제 국회 토론회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동주최로 9월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임신·출산에 따른 모성보호가 이뤄질 수 없으며, 간호사들 사이의 괴롭힘(태움) 악습과 언어폭력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그 결과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게 되면서 인력부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환자안전이 치명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날 인사말을 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은 “숙련된 간호사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진 병원에서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간호사를 충분히 배치하고, 이들이 이직하지 않고 계속 일하도록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환자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환자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 및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직률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간호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 상황이 또다시 간호사를 떠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의 전문성과 숙련도는 환자안전과 직결된다”면서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간호사가 부족할 경우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근무만족도는 낮아지며, 이직은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된다”면서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간호사가 충분히 확보돼야 하며, 간호사 대 환자의 안전한 배치 비율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참석했으며, 간호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권혜진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지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가 어렵고,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며 “특히 간호사 부족문제는 간호사 수의 부족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배치수준이 환자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국내외 연구결과들이 많다”면서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가 증가할수록 환자 사망률이 증가하고, 제공된 간호시간이 많을수록 환자의 재원일수가 줄어들고, 간호사 배치수준이 높을수록 수술 후 감염 등의 발생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혜진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중 간호수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불과해 간호사 고용의 유인책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간호사의 노동가치를 반영해 건강보험 간호수가 지불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과 미국에서는 간호사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가칭 ‘간호사 인력확보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숙영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간호사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내몰리고, 사직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된다”면서 “근무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특히 부족한 인력을 확충해 업무량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 간호사가 충원될 수 있도록 강력한 수단과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간호사 부족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병원 노사 간의 과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창곤 한겨레 선임기자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할 때 노동강도가 완화되고 지속근무가 가능해지며,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환자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면서 “병원 경영자들은 간호부서를 비용 유발 부서로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 잘 훈련된 경력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간호사 확충과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대한간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통해 신규간호사들의 업무 적응과 유휴간호사들의 재취업을 돕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배간호사는 후배간호사를 가르치고 돌볼 시간이 없고, 신규간호사는 현장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배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면서 태움 또는 괴롭힘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그동안 긍정적인 간호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해온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은희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사무장은 “간호사 태움, 임신순번제 등의 문제는 인력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면서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고,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는 데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혁 원진재단 노동환경연구소장은 “현재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이직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근로환경 개선과제들을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는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뒤따른다”면서 “간호사를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병원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유휴간호사의 현장복귀를 지원하고, 신규간호사의 적응을 돕기 위해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간호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대한간호협회와 현장 간호사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