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된 환자안전법이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이 운영에 들어갔으며,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현황신고가 진행되고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및 전담인력 현황신고 관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석승한)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를 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정부가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분석해 의료기관 전체를 학습시킴으로써 더 이상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환류시스템”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자안전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전담인력, 환자 및 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접수 및 관리, 수집된 정보의 분석 및 연구, 정보 공유를 통한 재발방지 등의 업무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맡아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서식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koiha.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서식은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관장·전담인력용과 환자·환자보호자용 두 종류다. 보고서를 작성해 인증원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안전법에서는 자율보고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위해 보고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보고를 이유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고서 내용은 조사 및 분석 이외의 용도나 처리결과 회신 등 민원처리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면서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환자안전사고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현황신고 = 환자안전법에서는 의료기관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1명 이상,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전담인력의 자격은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했거나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인증원에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황자료(2016. 6)에 따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 수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8개,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241개, 200병상 이상 병원 300개,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340개,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 1개 등 총 980개다.
한편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이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자안전법 제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신경림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2014년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2015년 1월 28일자로 공포됐다. 이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