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것이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경우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와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해 내부 보관 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적용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의료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상호 협력방안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상세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