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 병상면적 및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 의료기관 시설규격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신축·증축되는 병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개선기준을 적용하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격리병실이 의무화된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구비해야 하며,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부터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격리실을 1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둘째, 입원실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입원실의 경우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된다.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된다. 반드시 손씻기 시설 및 환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m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중환자실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신축·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기준이 기존 10㎡에서 15㎡로 강화된다.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고, 이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2m 확보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5m 확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년만의 대폭 개정이며, 감염관리를 통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았다”면서 “우리 의료기관이 선진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