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가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3년간의 입법 노력 끝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6월 도입이 확정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제도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경고그림 및 담뱃갑 앞면·뒷면·옆면에 들어갈 각 경고문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했으며,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그림 등은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표기해야 한다. 24개월 주기로 정기 교체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고시해야 한다.
글자체(고딕체), 경고문구 색상(포장지와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 등 기타 세부 표기방법 등도 시행령을 통해 규정했다.
전자담배 등은 특성 및 포장방법 등을 고려해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일반담배와 다르게 해 따로 정하도록 했다. 그밖에 표기방법 등 나머지 사항은 일반담배와 동일하다.
한국형 경고그림 10종 시안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3월 31일 최초로 발표됐다.
이번 고시 제정 완료를 통해 담뱃갑에 흡연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제도 도입이 절차상 완료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월 23일 시행 시까지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제도적 보완 노력과 함께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 금연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