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종감염병 대응 전담병원이 확충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환자 등을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감염병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했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개를 지정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은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됐으며, 하위법령 개정까지 마무리돼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 중심 대응체계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상시 대응 격리병상, 지휘통제체계가 갖춰져 고위험 및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하위법령에서는 감염병환자의 전문적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고도·중환자·일반 음압병상 규모 및 설비·장비, 감염병 전문의·간호사 등 인력, 평상·위기 시 운영 기준이 포함됐다.
중앙감염병병원은 에볼라 등 최고도 위험 감염환자 및 원인불명 감염환자 대비를 위해 음압병상을 100개 이상 갖추고 전문의 10명 이상, 간호사 21명 이상을 둬야 한다.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은 메르스 등 고도위험 감염환자 대비를 위해 음압병상 36개 이상을 설치하고 전문의 4명 이상, 간호사 8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건축비용, 운영비용 및 설비비용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감염병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손실보상의 범위 유형을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 등에 따른 피해 등으로 구분했다.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행위 유형을 역학조사 시 방해, 감염병환자 등 보고·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구체화했다. 세부적인 보상금 대상, 범위 및 보상수준과 지급제외, 감액기준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의료인 등에 대한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한시적 종사명령 제도의 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한시적 종사명령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의료인, 역학전문가 등에게 긴급히 역학조사 및 방역업무를 수행토록 할 경우 해당된다. 종사명령서, 임명장(임기제공무원)을 발급하고 1개월을 원칙으로 동의하에 종사기간·연장기한 등을 달리할 수 있게 했다.
격리대상자의 유급휴가, 생활지원비 등에 관한 사항도 마련됐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격리대상자 치료비 이외에 생활지원을 실시한다.
이밖에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시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설치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시설기준 적합성, 근무인력 적정성 등을 매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으로써 국가주도의 신종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의 지정·운영 기반이 마련됐고, 민간역학조사 등 전문인력도 위기 시 투입돼 초동에 전력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체계를 갖추게 됐다”면서 “의료기관 등의 손실, 격리대상자 등의 지원체계가 보완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