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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개편 의료법 개정안 관련 “허위 사실 유포되고 있다” 복지부 밝혀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9-08 오후 13:48:16
간호인력 개편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지원사 1급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주게 되면 간호지원사가 의료인의 범주에 들어오게 된다” 및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반대의견이 10만명이 넘으면 입법안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지원사 1급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주게 되면 간호지원사가 의료인의 범주에 들어오게 된다” 및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반대의견이 10만명이 넘으면 입법안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